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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7월 15일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13.(월) 10:00 기준, 4개 시·도 366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13.(월) 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7.10.(금) 00시 대비 학생 1명, 직원 2명, 총 3명 증가 【누적 64명(학생 52명, 교직원 12명)】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7.13.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7.13.(10시 기준), 4개 시·도 36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7.10.(10시 기준) 476교에서 110교 감소(113개교 등교수업 개시, 3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 서울 1개교..
◈ 우수학술도서 271종 선정, 10만여 권 전국 대학 도서관에 배포 ◈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381개 출판사가 발행한 3,284종의 국내 초판 학술 도서(발행일 2019.3.~2020.2. 기준)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71종*이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인문학 66종, 사회과학 96종, 한국학 36종, 자연과학 73종 ◦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고유선 기자),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경향신문(김서영 기자) / 2020. 7. 12.(일) 제목 :‘고졸취업 활성화' 외치지만 中企 취업 장려금 예산 '반토막' 등 교육부는 20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계방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학생들의 취업시점*을 고려하여 ʹ20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768억원(1.92만명분) 확보하였습니다. *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3학년 수업일수의 2/3가 경과(10월 말)하여야 취업이 가능하며 짧은 집행 기간(11월, 12월)으로 그간 예산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20년부터 ..
◈ 101개 직업계고등학교 153개 학과에 대한 개편 등 추진 ◈ 인공지능,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 신산업·유망분야로의 전환 가속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1개 직업계고등학교의 153개 학과에 대한 재구조화 신청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였다. 이는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각 학교의 학과 개편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의 직무내용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
- 2학기 코로나19 대비, 방역‧학사일정‧원격교육환경 협력 논의 - 2020 교원능력평가 실시 유예, 학교평가 내실화로 보완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7월 9일(목)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회가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고,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미래교육 방향을 구..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9.(목) 10:00 기준, 4개 시·도 477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9.(목) 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2명 증가【누적 60명(학생 50명, 교직원 10명)】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7.9.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7.9.(10시 기준), 4개 시·도 47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7.8.(10시 기준) 480교에서 3교 감소(5개교 등교수업 등 개시, 2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 서울 1개교, 광주 1개교 2.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