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 (3542)
교육부 공식 블로그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김제동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의 '눈먼 돈' 교육 예산 늘자…지자체에 4개월내 쓰라며 1년치 돈 보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지구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왔습니다. ◦(지원예산) '19년 45억('18년 30억)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규모) 22개 지역('18년 18개, '19년 4개 추가) ◦(사업분야) ① 거버넌스 구축 분야, ② 교육사업 협력 분야 ◦(지원절차) 시군구와 교육청이 컨소시엄 구성, 공모에 지원하면 평가(서면, 대면)를 거쳐..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①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합니다. ② 신고대상은 횡령·회..
총 이수학점, 미이수[F학점] 등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고교학점제"..."총이수 180학점·미이수 땐 F" 검토'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우선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이수학점, 미이수(F학점)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개발 과정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20)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 ('22) 특성화고‧일반고 등 제도 부분 도입 → ('25)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마이스터고 도입 고교학점제 제도는 전문가 토론, 학교현장 의견수렴, 부내 토론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
중등 직업교육의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7일 금요일 한국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직업계고 취업률 7년만에 30%대로 추락'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제도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교육현장(학생․학부모․교원)-산업계-직업교육 전문가 협의회와 학교-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이에 직업계고 혁신 및 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19.1.2..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예산 지원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
자유학기제 교실에서 함께 성장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중학생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5일, 서울 문현중학교(교장 서준형)에서 러시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찾아 자유학기 수업을 소개한 교원 대상 해외교육봉사활동에 이어, 우리 수업을 외국 학생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원장 송교준)이 실시하는 "2019 연해주 청소년 한국방문연수('19.6.3.~6.7.)"에 선발된 학생입니다. 러시아 학생 참여형 수업 ① 러시아 학생들은 두 개..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됩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 유예기간 ..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폐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금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고, '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면서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해왔습니다.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