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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①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12.(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과 체육 분야 인권보호 강화 및 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안)」 을 논의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 ① 이번 방안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
사회 저명인사 300! 2,600명 대학생의 '멘토'가 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제10기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을 4월 13일(토)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멘터(사회 인사)와 멘티(대학생)가 처음 만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멘토 300여 명과 멘티 2,6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①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은 기업 최고경영자, 석학,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 분야 리더인 ‘멘토’가 대학생 ‘멘티’를 바른 품성과 지도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지원 대상은 현재 재학(휴학 포함) 중인 대학(원..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10일(수)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 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①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조정,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17.9.~)하고 있으며, ② 돌봄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로 개편('19.3.18.)되어, ③ 이번 회의부터 관련 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함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장이 참여합니다. ④ 또한, 이번 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가 처음으로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⑤ 「..
'2019 우리마을 진로 길라잡이 지원단' 출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4.10(수) 서울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2019 우리마을 진로 길라잡이 지원단(이하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 지원단 모집 과정 ① 지원단은 지역의 추천 및 선발 과정을 거쳐 학생지원단(총 74명)과 일반지원단 (총 18명)으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② 학생지원단은 진로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고, ③ 지역 진로체험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였으며, ④ 올해는 학생지원단을 대폭 확대하여 진로체험 수요자가 지역 내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⑤ 일반지원단은 지역의 특색 진로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⑥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열의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육성 사업('17~'21년)의 성과 관리 및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LINC+ 사업 단계평가 ① LINC+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기존 75개 대학을 평가하여, 상위 80%에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② 2차로 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③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을 추가 선정하였습..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고교 무상교육에 연 2조원 드는데... 2025년부터는 무대책',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 부담... 제2 누리과정 사태 불씨' 등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재원분담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국가와 교육청 재원분담은 총액 기준으로는 5:5로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나. 추가 소요재원 중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입니다. 당·정·청 협의 전 모든 교육청에 추가 소요재원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 규모를 설명하였으나, 금일 시도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지원규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 향후 재원확보 대책 오늘 발표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