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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 참관 및 현장의 목소리 경청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지속 노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수), 서울 장위초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유치원 시설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늘어납니다.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적극 확충①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당초 3월 692학급 확충 계획에서② 실제 개원한 학급은 102% 확충된 703개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방과후과정 보장으로 맞벌이 가정 지원①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81.3%(144,799명)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② ’18년 대비 6,854명이 증가하였습니다.③ 대부분 ..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육부 소관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3월 13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다시 운영됩니다. ▶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②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됩니다. ③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다시 운영되며, ④ 공교육에..
2018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4.4% 증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추진 및 대입 공정성·투명성 확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 지속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2일(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을 진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임.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 ◦ (추진 근거) 「통계법」 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2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 이제는 사립학교의 채용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 새로운 신규채용 매뉴얼에서는, ①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 ② 채용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③ 사립학교 법인이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기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육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학생들이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교육주간 운영 및 계기수업 실시하고, 3·1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교육주간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3‧1절부터 임시정부수립일(4.11) 주간 사이에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예) ‘쉽고 바르..
교육부는 2019년 「파란사다리」 참가학생 모집규모를 확대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파란사다리」사업을 수행할 주관대학 5개교 추가 선정을 통해 참가학생 모집규모를 확대합니다. ※ 사업 예산 : (2018) 32.5억 원 → (2019) 48.2억 원 2019년 「파란사다리」 참가학생 선발 규모는 1,200여 명으로, 각 주관대학 별로 본교와 인근대학의 재학생을 약 80명씩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2018)에는 809명을 선발하여 파견했습니다. ※ 파란색으로 표시한 5개 대학 ‧ 전문대학은 2019년에 신규 선정하였음 「파란사다리」는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진로 개척에 열정을 가진 대학생*에게..
교육부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및 「2018년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과「2018년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2.28.(목)에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올해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습니다. ※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별 예산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보급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