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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발행된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 사교육을 늘린다는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고자 도입한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의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결과 ○ 자유학기로 인한 교과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해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하고 방과후 학교 등을 강화해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기회 보장 필요성 제안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 자유학기제 특임지원센터의 김경애 소장은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교과중심의 암기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학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학생 역량, 수업 혁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력 변화 ..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노컷뉴스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 5년간 100억 남긴 공제중앙회…칸막이에 갇힌 ‘안전 보상금 보도 내용은 중앙정부 소속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최근 5년간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기금으로 105억 원을 모았으나 9억 원(9%)을 지출했다는 것으로 일부 시‧도공제회는 재정난 중에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공제중앙회가 기금을 자체 수익사업에 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은 학교안전법 제29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기사에 언급된 보상범위 외에도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 교직원의 차량파손 피해 등에 대하여도 보상(2018.1.29. 약관 개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자체 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가 행한 또 하나의 국정 농단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 및 교육부 관련자의 수사를 의뢰하고, 신분 상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개입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며, 교육부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2014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획하여 2015년 국정화 고시함. ◦ 이후에도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편찬 기준 수립 등에 개입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대다수 국민의 반대로 2017.5.12.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됨.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국..
지난해의 2배로, 올해는 특수학교 1개교가 새로 참여합니다. 초등학생 스스로 매뉴얼·지도를 만들고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초등학교 34개교를 3월 29일 최종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린이들이 민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5주 동안 스스로 재난 매뉴얼과 대피 지도를 만들고 실제 대피를 체험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이후, 지난해 전국 17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규모인 33개 초등학교와 1개 특수학교(세종누리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된 ‘어린이 재난안..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노컷뉴스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는 왜 절반밖에 안되나 - ‘만성적자 공제회’ 방치한 중앙회…지급율 들쭉날쭉 보도 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안전공제회의 청구 대비 지급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라며 지급률 급감 원인으로 재정 악화를 지목하면서, 이는 교육부와 그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료 기준을 시‧도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공제회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해 사실상 ‘상납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안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시‧도공제회는 ‘공제중앙회’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
5개 권역별 배분하여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지원할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지원 대학 최종 심사결과, 5개 권역별로 1개 대학 이상이 포함된 총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10개 혁신선도대학은 각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LINC+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혁신선도대학..
전국 지역 영업점과 1사 1교 취업․현장실습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콘서트가 28~29일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2018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JOB) 콘서트 행사장에서 직업계고 취업 및 우수 현장실습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은행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업계고의 역량을 높이고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업무협약 세부 내용 ① 매직사업* 대상 직업계고와 우리은행 33개 지역 영업점 간 1교 1사 협약 진행. 취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매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11.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8.3.27.(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합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