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 (3542)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필요성과 단·중장기적 실현 방안,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와 공동으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3월 25일(금),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어 지난 2월 산학연협력을 시작으로 고등교육, 교육복지, 평생교육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 한국유아교육학회장..
- 김부겸 국무총리,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정부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
□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협력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확정 □ 명단공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공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명단공표제도 운영 개선방안」 수립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일자리 창출 ..
□ 올해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선정, 총 국비 405억 원 지원 □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협업으로 전문대학 입학-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유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을 3월 23일(수),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올해 선정된 30개 연합체(컨소시엄,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에는 연합체당 15억 ..
□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체제 동일 적용 ▴(국어, 수학) 공통+선택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사회·과학탐구)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EBS 연계율은 50% 수준 유지, 영어 영역은 모두 간접연계로 출제 □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충실히 적용 ▴(출제‧검토절차 개선)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검토자문위원 확충 및 출제기간 확대, 적정난이도 유지 노력 등 ▴(이의심사 객관성‧공정성 제고) 이견/소수의견 재검증 절차 신설, 학회자문 내용 공개, 이의심사위원장 외부인사 위촉 및 외부위원 확대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2. 3. 22.(화)에..
□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업종(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을 규정하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등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 해 9월 24일(금)에 공포한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금)부터 4월 2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전의 대출 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이번 시..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교 및 학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금) 울진산불피해학교 긴급점검 및 학교 코로나19 방역 대비차 울진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논의했던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선으로는 산불피해학교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인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북대학교병원(공공의료본부장 김건엽 교수)에서2개 팀의 지원(3.17.)받아 산불피해가 심한 5개교를 방문한 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검진과 상담 등을 진행한다. - 아울러, 충북대학교병원(예방의학과 김헌 교수) 의료 부분 1개 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