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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서유미 원장) 및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과 협업하여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국․공립 유치원 포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2일(수)부터 전면 확대한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통해 자동 알림(고지)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K)-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K)-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변화되는 내용에 맞추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교사는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 추가 □ 방역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학생·교사는 자가진단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하는 기능 추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맞추어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하 자가진단 앱)’을 새롭게 개선하여 2월 28일(월)부터 운영한다. 그동안은 학생·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을 때, 확진 사실을 학교에 유선(전화)으로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사항과 더불어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학생·교사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2022년 2월 15일(화)까지 총 55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429,251명 중 99.9%에 해당하는 428,972명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미확인된 27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2년 2월 24일 현재 수사 의뢰된 279명 중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이하 토론회)를 2월 25일(금)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쿨미투’ 이후 추진해 온 「교육기본법」 개정* 등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붙임 참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며,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2021.9.24.개정, 2022.3.25.시행)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제1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1항)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목) 안내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피선거권 하향, 2022.1.18.) 및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하향, 2022.1.21.) 개정 에, 교육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중앙선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2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2월 24일(목)에 발표하고, 2021년 성과공유회도 개최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며, 2021년 5개 지구*로 시작하였다. * 부산(지능형제조, 글로벌관광 등), 대구(지능형 공장), 인천(항공기 수리·정비·개조, 바이오),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산업) 2022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선정 결과 교육부는 2022년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사업을 수행할 권역별 거점대학 6개교를 선정하고 2월 23(수)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거쳐 강남대학교(인천‧경기), 나사렛대학교(대전‧충청), 부산대학교(부산‧울산‧경남), 대구대학교(대구‧경북), 전북대학교(호남), 제주대학교(제주)를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들은 권역 내 대학의 장애대학생을 위해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2년부터 3년간 교당 총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장애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장애대학생의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