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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5~6월은 77개 중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며, 여름방학에는 수업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유학년의 안정적 정착과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자유학기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 7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월 9일(수)에 밝혔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사전 수요 조사에서 컨설팅 참여를 희망한 77개 중학교에 대해 5월 8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국 단위로 구축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252명과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 5명 내외의 컨설팅단을 구성했습니다. 컨설팅단은 사전에 학교의 컨설팅 요청 사항을 분석하고, 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합니다.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 특별전형 선발을 의무화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정보 유출 및 「청탁금지법」위반 의혹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5월 4일 자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위 서기관 ㉠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 ㉡과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을 확..
2018년 5월 4일 금요일 한국일보에서 발행된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준다더니, 교육부 5개월 지나도록 한 푼도 안 줬다.”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 가구 대학생에 1년 치 등록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2017.12.),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발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특별 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원기준의 객관성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 대상인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 지진 ..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중학교 자유학기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텃밭 체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학교텃밭 체험 시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전국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부산과 인천 지역의 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부산과 인천 소재 중학교..
3년간 80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다른 곳으로 모범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초등돌봄 서비스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여가부・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
친인척 특별채용 등 현 상임이사(전 총장) 일가의 전횡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중징계(해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채용비리 및 교비 횡령 혐의 등 수사를 의뢰합니다.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중앙일보에서 발행된 “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영태 교수 “2030년 추정치 잘못, 교사 덜 줄이려고 통계 낸 의혹” - 교육부 “최신 통계청 자료” 반박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에서 장래 학생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학령인구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출생한 2017년까지의 출생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2018년~2025년의 출생아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5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를 적용하되, 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