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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총 강좌 수 변동은 학생 정원 감소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2019년 2학기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전임교원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23KmHM 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blog.naver.com #교육부 #강좌수감소 #학생감소 #전임교원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강사법

지난 9월 발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에는 대학강사 외 학원강사,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2만 명 감소를 강사법 시행의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2NwNzdI #교육부 #사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교육서비스업 #강사법 #사실은_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는 대학 강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업체 전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연합뉴스(이영재 기자), 경향신문(이효상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보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만 명 감소, 강사법 시행 후 상용직은 6만 명 늘고 임시직은 8만 명 줄어'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에는 대학 外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및 기타 학원 등의 강사‧직원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

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 조선일보(오유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유범 기자) 등에서 보도된 '강사 잡는 강사법…1년 전보다 소규모 강좌 6천여개 감소, ‘독이 된 강사법’… 올해 8월 첫 시행 후 대학강좌 수 5,800개 감소, 강사법 시행 이후 전임교원 강의 비율 증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강좌 수 관련 총 강좌 수 변동(전년대비 5,815강좌(2.0%) 감소)은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 2010년~2019년 2학기..

ㅇ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총 809억원이 '20년 정부안에 반영됩니다. - 방학 중 임금 577억 원 - 퇴직금 232억 원 ​ ㅇ 강사의 '19년 1학기 강의료 평균단가는 '18년 1학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 국공립대 +2.2% - 사립대 +2.8% ​ ▶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bit.ly/2llxpcP #강사법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2020년 #정부안 #강의료 #상승 #국공립대 #사립대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월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덕없이 부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경향신문(박채영 기자)에서 보도된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 (’16) 6.26 → (’17) 6.15 → (’18)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