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2022년 9월 27일(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 개최 □ 중장기 교육제도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마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 담당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출범식이 9월 2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그간 국교위의 근거법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7.21.시행)과 동법 시행령(2022.7.21.시행)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 9월 27일, 첫발을 내딛는 국교위가 담당하..

언론사명 : 다수 언론 / 2022. 9. 13.(화), 9. 14.(수)​​ 제목 :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국가교육위 예산 89억원...다른 위원회의 20%‘푸대접’논란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으로 8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은 인건비 약 30억,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약 23억,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약 36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 법적 지위, 업무, 기능 등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

언론사명 : 한국일보 / 2022. 9. 2.(금) 제목 : 국가교육위원회, 장관급 위원장에 공무원 31명 뿐, 갈수록 ‘용두사미’​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9월2일(금)부터 9월7일(수)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전문임기제 1명 별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필요시 시도교육청, 연구..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교..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원칙, 내용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법제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수)부터 2월 21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12월 9일, 국가교육회의 2021 국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온라인 개최 ◈ 국민참여단 성과와 과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등 교육정책에서 국민참여 모델에 대해 논의 【 2021 국민참여단 종합토론회 개요 】 (주제) “시민이 만드는 교육의 새로운 변화” (일시/ 방식) ’21. 12. 9.(목) 15:30∼17:00/ 토크콘서트(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생중계) (참여) 국민참여단 및 국가교육회의(의장, 전문위·특위 위원 등) ※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2월 9일(목) 오후에 ‘시민이 만드는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국민참여단 종합 토론회(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붙임1] 참조) *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개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공동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문희·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이광호)은 2022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11월 3일(수)에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페이지)를 개설했다. * 의견수렴 창구 접속 주소: (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 ※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 접근 링크(배너) 탑재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의..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 발족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지원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이 2021년 9월 16일(목)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9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이 함께 발족한다고 발표하였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