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관료 중심의 사무국장 직위 개방을 통해 대학 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소관 : 3개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 1개 법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하였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10월 6일(금),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공유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내 제도 개선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우수사례 및 평가 결과 발표 □ 국립대‧국립대법인(39개교)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사례 및 평가 결과 발표 □ 국립대학의 여성 전임교원 비율, 주요 위원회 여성 참여율 증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2022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사례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국립대학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임용 및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해왔다. ※ 평등한 대학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현장 점검(2003~) ​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 7단계(2022년~2024년)에 따라 사업 대상을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까지 확대*하였으며, 평가 ..

□ 국립대학 발전을 지원해온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난 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 논의 □ 2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제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회장 임현섭, 이하 ‘발전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4년을 맞아, ‘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을 7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이틀간 대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4개년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교육부와 발전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시대’를 이끌어 가기 ..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1월 25일(화)에 개최하여 ①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②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③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감사 결과 ]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

◈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

◈ 가상현실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통합 행사로 펼쳐져 ◈ 39개 국립대학의 성과, 3D 전시를 통해 연중 상시 관람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회장 이영석, 주최)는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온·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3월 25일(목)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대학이 스스로 만든 협의체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했으며, 사업 참여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개방형 형태로 개최되어, 개회식, 기조강연, 토론회 등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

-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 사업 성과 토론회 개최 -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 국립대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대학의 양성평등 책무성 향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과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12월 4일(금)에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을 위해 지난 7월 1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2020.7.30. 시행)을 통해, 비율이 적은 성별(여성 교원)이 2030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