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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6.]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대책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 구체화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방한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학급편성, 방과후 운영시간, 참여 원아 수, 방과후 교원현황, 돌봄 운영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여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제한하는 육아교육법 일부..
[미국] 대학 등록금 현황 미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미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학 등록금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연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별대학과 주 정부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 미국의 대학 등록금미국의 대학 등록금 산정은 크게 학생의 성격, 학교의 유형, 그리고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학생이 전일제(Full time) 학생인지, 파트타임(Part time) 학생인지, 혹은 대학이 4년제인지, 2년제인지, ..
『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땐 대학 재정과 연계 불이익』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 : 2014. 7. 22(화)■ 주요 보도내용 ◦ (카드를 통한) 분할납부 확대, 장기적으로 수수료 면제 검토 ◦ 신용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나 분할납부 횟수 증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2011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 등의 등록금 납부 방식을 공개하여 학생의 납부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4년 기준 총 334개교 중 카드납부제 가능 대학은 125개교(37.4%)이며, 분할납부제의 경우 310개교(92.8%)가 채택하고 있음 ◦ 등록금 카드납..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작-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2.9%” -- 7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로, 7월 9(수)일부터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09년 1학기에 연 7.3%에서 ’13년 1학기 연 2.9%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대로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4학기 연속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09-1)7.3% → (’10-1)5.7% → (’11-1)4.9% → (’12-1)3.9% → (’13-1)2.9%..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국가장학금 Ⅱ유형), 297개교에 4,400억 원 지원 - 국가장학금 도입(2012년) 이후 대학 추가 자체노력 1조 2,670억 원 - - 2014년 정부재원장학금(3.7조 원)과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분담(3.1조 원)으로 등록금 부담 48%까지 경감 가능 - - 지방인재장학금 171개 지방대학에 1,000억 원 지원 - - 2013년 국가장학금 현장점검 결과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참여한 297개 대학에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에 대응한 ‘대학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3,400억 원과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총 4,400억 원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
“올해 반값등록금 물 건너가 ․․․ 1조 1400억 부족”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보도 관련 해명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1단계 정량평가 결과 발표- 정량평가 결과 72개교 지원 확정, 18개교는 2단계 평가대상으로 지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10(수),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년도「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여건 및 성과를 나타내는 교육지표*를 (정량)평가하여, 2단계 정성평가 대상 18개교를 포함한 총 90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학생교육투자,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 이들 대학 중 상위 72개교 대학은 1단계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을 확정하고, 유형별* 하위 각 2개교(18교)는 1단계 정량평가 결과와 1단계 정량지표에 대한 2단계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