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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수혜범위 과하다”관련 설명자료 최근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을 밣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6. 24.(수)■ 제 목 : 예산처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범위 과하다”■ 주요 보도내용 ◦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주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학생 소송 제기 적립금 문제, 감사서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조치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5. 6 (수)■ 제 목 :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ㅇ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등 부당한 회계 운용을 한 수원대에 대해 법원이 등록금의 일부를 학 생에게 돌려주도록 한 판결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솜방망이 조치 ㅇ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공사비를 3년(´10~´12)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과다 편 성으로 907억원의 이월금이 증가한데에 대해, 교직원 경고 및 향후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말라는 통 보에 그침 ■ 해명 내용 ㅇ 2014.2. 수원대 종합감사 결..

최근 5년, 일부 사립대 등록금 인상 ■ 언론사명/보도일시 : 경향신문 [’15년 4월 8일(수)]■ 제 목 :‘반값등록금’정책 5년… 사립대 28곳 되레 올랐다■ 보도 주요내용 ◦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사립대 등록금 2010년 대비 2014년 인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입학금 제외)이 사립대 28개교, 국공립대 6개교가 인상 ■ 해명 내용 ◦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설계되고 예산이 확보된 2012년부터이며,「박근혜 정부」이후 확대되었음 ◦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 등록금 통계를 대비하여「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5년간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2012년 대비 2014년..

'학생회비도 빌려야만 학자금 대출 된다니...' 관련 보도 ■ 보도 개요ㅇ 보도매체 및 일시 : ‘15.3.25(수)/한국일보ㅇ 보도 주요내용- 대학생들이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시 학생회비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 속출- 중앙대에 다니는 김모(26)씨는 학자금 대출시 등록금만 대출 신청하고 학생회비(선택경비)를 선택하지 않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목포과학대학 이모(24)씨도 학생회비(선택경비)를 선택하지 않자 대출이 미실행 ■ 설명 내용ㅇ 대학생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와 자율납부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음 ㅇ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대학이 개설한 학생별 등록금 납부용 가상계좌에 학생 본인납부금과 대출금을 동시..

"대학생 30%만 혜택보는데 '반값등록금' 완성?"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 보도일시 : 2015. 4. 20.(월)■ 제 목 : 대학생 30%만 혜택보는데‘반값등록금’완성?■ 주요 보도내용◦ 대학생 30%만 혜택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효과를 본 학생은 60만 ~ 7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학생 200여만명의 30%가량이다. 소득 7분위 이하엔 등록금 50%이상을 지원한다던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 해명 내용◦ 기사 중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효과를 본 학생은 60만 ~ 7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 재학생 200여만명의 30%가량이다” 는 내용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것임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뭐가 달라졌나요? 대학등록금을 낼 때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특히 한꺼번에 수 백만원의 돈을 내려면 말이죠.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런 부담을 고려해 지난 1월 1일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를 4회 이상으로 늘리고 등록금 고지 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고요. #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개선안 발표 내용 (클릭) #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 (클릭) ♣ 개선1. 분할 납부 횟수 4회 이상! 등록금 고지서에 분납제 명시! 올해부터 바뀐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등록금을 한 번에 낼지 아니면 4회 이상에 걸쳐 나눠서 낼지, 나눠서 낸다면 몇 번에 걸..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4% 이하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한 달 앞당겨져 - 11.20(목) ~ 12.8(월) 이 기간에 재학생 반드시 신청해야 ◆ 학부모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신청학생은 우선감면으로 등록금 마련 부담 대폭 경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4년 11월 20일(목)부터 12월 8일(월)까지 1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신청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재학생은 이번 기간(‘14.11.20~12.8)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5년 1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14학년도 1학기 대비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는데,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마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