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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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결과-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및 아동보호 대책 논의 정례화 -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점검대상은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 ’16.1.15. 현재 총 112건에 대해 방문점검 실시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건, 미확인 해외출국 등을 포함한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13건 조치 ◦ 신고된 아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 조치 예정 ◦ 75건의 경우 아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 출석 독려 조치 나머지 108건은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진행 중이며 1월 27일 이내..
달라진 일반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 교육부는 '16.1.13(수)에 대구교육청(1층 대강당)에서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다른 일반고로 공유·확산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44개 일반고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 받아 교원, 교육전문직,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개의 우수 프로그램 중 △학생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서울 월계고),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수준별 지..
2016년 행복더하기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더욱 탄탄하게3~6학년까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학년 대상 돌봄 지원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돌봄 공백 최소화에 주력 교육부는 3~6학년까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생·학부모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초등돌봄교실이 2016년에도 더욱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연구학교의 적용결과 및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올해 개선·보완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자 중심의 돌봄..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016. 1. 1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붙임 2 참조) ** 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
교육부, 2016년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 여력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발표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교육부는 2016년 1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미편성시 2017년 교부금 감액 교부 계획 밝혀 교육부는 1월 8일(금)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따라 2017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
본회의 의결법안 2건교원 자율연수휴직 신설, 성범죄 교원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다문화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되어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자녀 및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은 휴직제도 개선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여 교직사회의 신뢰..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1월 8일(금)부터 신청 - 학자금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일괄 구제 -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이 아닌 대출잔액으로 변경 -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생활비 대출 가능 횟수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1월 8일(금)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파악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재 신용유의자 등록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