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관리 강화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시책사업 : 전국에..

1월의 스승 선정·발표삶이 있는 교육으로 따뜻한길잡이가 되어주신 이천영 선생님- 충북 제천 지역 초등학교 제자들의 ‘내 마음의 선생님’ - 교육부와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는 1월의 스승으로 ‘이천영 선생님(63세, 1952년생)’을 선정하여 확정‧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천영 선생님'은 42년 간 충북 제천 일대의 금성초, 월악초, 동명초, 중앙초, 의림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천영 ..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즉각적인 조치 촉구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편성 교육청(6개) :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준예산 성립)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대학 강사제도 시행 2년 유예 / 고등교육법 개정인문학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교원 사기진작과 교권보호책 마련 / 교원지위향상법 개정학교와 학생의 안전 보호 강화 / 학교안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장애 학생 교육기회 확대 /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개정특수외국어 인재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학술 연구비 관리의 책무성 제고와 제재부가금 부과 / 학술진흥법 개정 학교 환경 및 위생 강화 / 교육환경보호법 제정 등 교육관련 18개 법 제·개정 -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발표-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 추진 - 2016년부터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2017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과(초1~2) 및 단원(중3~고3) 본격 적용 매월 4일 안전점검, 매주 초(월요일)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16~’18)」 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등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우수 교육청 시상- 생명존중 인식개선으로 학생자살률 대폭 감소 및 기초학력 쑥쑥 - 교육부는 12.29(화) 올해의 교육정책 중 핵심과제인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 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교육청을 선정,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기관은 ‘생명존중’ 부문은 세종, 충북, 경북이며, ‘기초학력’ 부문은 대구, 울산, 충북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생명존중 부문 우수교육청 선정기준은 2015년 학생자살률이 가장 낮고 전년도 대비 학생자살자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4년간 자살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5년 학생인구 10만명당 자살학생수: 전국평균 1.5명(세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기본계획 확정 공고“ 대학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학생 사회 진출 지원 확대 ”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16년 2,012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16~’18) 추진하는 PRIME 사업은 고등교육 핵심 개혁 과제로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 10월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세 차례 공청회(10.21/27, 12.11)를 개최하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