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협업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최저임금, 근로계약, 복무 운영 등과 관련한 관계 법령 연수 추진을 통해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 개선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추진 및 질의응답(Q&A) 자료집 보급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함께 사립 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외에도 행정 등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며, ※ 유치원 현황(2021.4월 기준) : 국공립(58.4%), 사립(41.6%, 사립유치원 중 개인 운영 86..

□ 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 https://url.kr/cu4qgh ▶ https://url.kr/i24mbc #교육부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국무회의 #사립유치원 #기업상속공제 #유치원 #상속세 #증여세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3.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만들기 대작전 학부모는 안심하고 유치원 선생님은 근로 의욕이 상승한다?!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나가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든든한 계획! 함께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https://bit.ly/3bADYjB #교육부 #사립유치원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하게!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학급 운영비 지원 확대 ✔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 완화 ✔ 적립금 제도 개선 및 적립내역 공시 ✔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 포함 ​ "행정·재정 지원​이 유치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립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니 안심이 돼요!"..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10년 이상 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등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통한 법인 전환 지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지속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3월 11일(목) 발표하였다. * 서울 은평구 소재,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학교급식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

◈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시기 및 절차 마련 ◈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의 공표의 세부사항 수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하여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③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