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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 https://url.kr/cu4qgh ▶ https://url.kr/i24mbc #교육부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국무회의 #사립유치원 #기업상속공제 #유치원 #상속세 #증여세법

□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해당 절차와 내용을 정함 □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WDE317 #교육부 #국회본회의 #기초학력보장 #원격교육 #사립학교 #고교학점제 #고등교육 #학교안전사고 모든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제정) -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리 - 기초학력 진단 검사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와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원격교육 정의,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사랍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국무회의 통과 법안 자세히보기 : https://bit.ly/2RNcaxA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시행령 #특례규칙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중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될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 중학교 교사들은 어떤 선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채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로 더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립학교 법인은 해당 매뉴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원은 채용 절차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교육부는 지난 3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비리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교육부는 2월 2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분담에 관하여 그 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개정(법률 제13934호, 2016. 1. 28.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국가와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현행 비율대로 동일하게 인상 -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연금지급 정지, 분할연금 청구절차 마련 등 교육부는 2015. 12. 29(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6.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561호, 2015.12.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