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매일경제 / 2022. 9. 13.(화) 제목 : 경제성 검증 안된 학교 개선사업.... 정부 ‘혈세 퍼붓기’제동 ​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18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첫해인 2021년에는 6월 대상학교 선정 후 사전기획(6개월 이상)·설계 공모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대상학교를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2022~2025년 물량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22)에..

언론사명 : MBC / 2022. 6. 15.(수) 제목 : 아이비리그 2억 1천 “환불 안돼”…교육부 “방법 없다” 교육부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원의 교습비 과다 징수, 거짓 과대광고, 무등록 입시컨설팅 등 불법사교육 유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 ’21년 총 241,203개소 점검 및 위법행위 9,077건 적발·조치 특히,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은 고발 등 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학원법 제22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명 : KBS, 연합뉴스 / 2022. 6. 9.(목) 제목 :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 - 법원의 판단없이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 ​ 교육부는 지난해 9.27.부터 10.13.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4.22.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20.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징계요구 대상자 17명의 교원 중 15명(소송 중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2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하지 않았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

언론사명 : 서울경제 / 2022. 6. 8.(수) 제목 : 정권바뀌자... 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 교육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감사규정」 에 따라 2021년 연초 수립된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 22일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월 20일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관련 일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진행되었으며, 향후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2. 01. 26. (수) 제목 : 리모델링 대상 76%는 안전등급 높은 ‘멀쩡한 학교’(2022.1.25.) 폐교위기 학교도 리모델링... 18조 투입 이상한 지원사업(2022.1.25.)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을 조사한 결과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 내용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입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이 가능한 미래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요소 내용 공간혁신 개별 맞춤형..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 2022. 1. 24.(월)) 제목 : 국민의힘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강요’유은혜 고발” 교육부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2월 15일(화)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교육부는 모든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대표의 연구윤리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 후 90일 이내(2022.2.15. 종료예정)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을 행..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01. 10. (월) 제목 : 올 100兆 받아 83兆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상 수입이 100조 원에 육박함에도 지출처가 없어 17조 원가량 모자라는 83조 원만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본예산 편성(전년도 12월 확정) 시에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금액(전년도 10월 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통보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