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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과제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진행 상황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14.(금)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를 개최하여,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시설 참관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하여,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책 발표('18.12월)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결과-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및 아동보호 대책 논의 정례화 -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점검대상은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 ’16.1.15. 현재 총 112건에 대해 방문점검 실시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건, 미확인 해외출국 등을 포함한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13건 조치 ◦ 신고된 아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 조치 예정 ◦ 75건의 경우 아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 출석 독려 조치 나머지 108건은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진행 중이며 1월 27일 이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 보도일시 : 2015. 3. 13 (금) ■ 제 목 : 학생‘SNS 자살징후’알림서비스 추진...실효성 논란 ■ 주요 보도 내용 ㅇ 학생 자살예방대책에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 적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 ㅇ ‘자살징후 부모알리미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 수 있고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음 ㅇ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문제로 작용 ■ 해명 내용 ㅇ 학생자살 관련 안건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음 - 새학기 들어 8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대책안을 마련하여..
생애 전환단계 3대 어려움 해소 방안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 결혼이나 출산할 때, 퇴직을 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생애 전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학생 자살 예방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1. ‘생애 전환단계에서의 3대 절벽’ 어려움 해소 국민들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3대 어려움을 ‘생애 전환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 규정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