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2MYurWg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개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37x9J9q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결재 절차 간소화 ◈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현장 업무 경감 및 학부모 편의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유아교육법｣ 개정*(2020.1.29. 공포, 2020.3.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

'유치원3법'으로 우리아이의 유치원 교육환경이 보다 좋아집니다. ​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 [유아교육법]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유치원 [학교급식법] 유치원,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uILPIZ #교육부 #유치원3법 #공공성강화 #아이 #교육 #교육환경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요정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교육정책 띵강! 그 두 번째 편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지난 1월 13일(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해 에요의 띵강으로 알아보세요~! #교육부 #에듀요정 #띵강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파인 #급식법 #영양교사 #급식위탁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