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8.10월 발표된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아동학대 없는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및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7호)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유치원 원아모집과열경쟁 막기 위한법적 장치 마련-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 - 교육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당연퇴직 및 신규임용 배제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이르도록 징계 양정기준 강화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

새롭게 결정된 교육 분야 법안 10가지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을 포함한 교육 분야 법안 10개가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교육 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또 종합 재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의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학의 취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