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심리 · 정서 및 사회성 결핍 등의 교육결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교육결손은 학생 개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못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일상 회복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 학생 긴급물품,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 학생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교육복지안전망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 □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교학점제 ..

학교안전사고 피해지원 청구가 편리해지고, 다문화학생·귀국학생 등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가 개선됩니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https://bit.ly/3e68Sy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https://bit.ly/38yv3M6 ​ #교육부 #학교안전사고예방 #초중등교육법 #다문화학생 #국무회의

◈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 중학교 편입학 시 교육장이 배정 ◈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위원 수 상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에 관하여 알아보고, 실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