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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

□ (지원내용)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자금 융자(114억 원 규모) □ (지원방법)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융자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월)부터 연중(융자한도액 소진 시까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 https://url.kr/cu4qgh ▶ https://url.kr/i24mbc #교육부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국무회의 #사립유치원 #기업상속공제 #유치원 #상속세 #증여세법

□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해당 절차와 내용을 정함 □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대학 5개 선정, 2년간 20억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6월 15일까지 제출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 사례 도출해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목)에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