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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교보건법시행령 8년째 방치...'구멍 뚫린 학교방역’문제 지적 보도 6월 25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 및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시 : 2015. 6. 25 (목)■ 제 목 :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주요 보도 내용ㅇ 「학교보건법」개정(‘07.12.14) 이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
기업·대학·정부, 연간 221만명에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 학생들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유학기제,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전국 3,204개 중학교 중 2,551교(79.6%)에서 운영, 1학기에 51교(2%) 9,043명, 2학기에 2,550교(98%) 363,892명 참여 25일 교육부는 제2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행정기..
학교 방역 뚫렸다... 감염병 앓는 아이들 6월 25일 교육부 방역 매뉴얼·예산 편성 없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에 보급해 오고 있었고,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4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6. 25.(목)■ 제 목 : 학교 방역 뚫렸다...감염병 앓는 아이들■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 방역 매뉴얼‧예산 편성..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 정진후 의원 조사결과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수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은 증가됐다는 6월 25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자치위원회가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해결하는 법적 제도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 심의건수가 가장 큰 건 사실이나 1천명당 피해학생은 오히려 전년대비 0.9% 감소됐음을 밝혀드립니다. 또 최근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언론사명 : 한겨레■ 보도일시 : 2015. 6. 25(목)..
6.25 전쟁 65주년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나라 위해 몸 바친 이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발표 ‘인구론’, ‘문송’이란 말 알고 계신가요? ‘인구론’은 인문계 90%가 논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문송’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인문계 전공자(인문, 사회, 예체능 등)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조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최근 들어 높은 대학진학률과 달리 청년들의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3년 7.4%에서 작년 8.7%, 올해에는 9.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청년고용과 대학진학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이런 상황에서 특히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바로 인문계 전공자들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인문계 ..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수혜범위 과하다”관련 설명자료 최근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을 밣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6. 24.(수)■ 제 목 : 예산처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범위 과하다”■ 주요 보도내용 ◦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주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
중3·고2,‘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행 전국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6월 23일 시행됐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일 메르스 때문에 휴업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7월 20일까지 시행 매뉴얼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채점을 의뢰할 경우, 개인별 성적결과표는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평가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