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겨레 / 2022. 7. 21.(목) 제목 : 윤석열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미래 불확실성 대비책 안 보인다 반도체 성장은 마냥 ‘장밋빛?’... 인력양성 목표, 1년 만에 4배 껑충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서 활용된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추가 인력수요 12.7만 명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기업의 생산액(매출액, 부가가치액 등)과 노동계수(생산액당 필요인력)를 활용하여 예상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매출액 전망(연평균 약 6.2%)과 노동계수를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산업인력 수요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지적된 1,510명(2020반도체산업인력실태조..

언론사명 : 세계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 2022. 7. 20.(수) 제목 : 반도체학과 등 수도권대 1,300명 증원 계획... 지방대 반발 커질 듯 교수확보하면 정원확대? “연봉 5억 반도체 전문가, 대학 오겠나?” 지방대는 반발... “10년 후엔 인력 과잉 우려” 지적도 ​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의 의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22.6월 전국의 대학 중 총 40교를 대상으로 표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일반대는 27개교에서 1,877명, 대학원은 12개교에서 약 665명의 정원 증원 검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다만, 사전조사는 대상 대학이 정원 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지난 7월 15일(금), 인하대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합니다. ​ 아울러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해당 학교와 함께 다음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이 캠퍼스 안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야간출입관리 강화, 취약시간대 순찰 확대, 방범 시설 등 학교별로 수립한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실시하고 있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특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 내용에는 ..

언론사명 : MBC 뉴스데스크·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2. 7. 17.(일) 제목 :“교육부총리의 자격” 금일 보도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논문 투고금지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총리는 그간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논문의 중복게재, 부당저자 의혹 등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청문준비단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6.6일 자 MBC 보도에서 2001년 12월 ‘도시행정학보’에 게재한 논문이 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실렸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게재 가능성을 지적하여,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로부터 부당한 중복게재나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

언론사명 : MBC / 2022. 6. 15.(수) 제목 : 아이비리그 2억 1천 “환불 안돼”…교육부 “방법 없다” 교육부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원의 교습비 과다 징수, 거짓 과대광고, 무등록 입시컨설팅 등 불법사교육 유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 ’21년 총 241,203개소 점검 및 위법행위 9,077건 적발·조치 특히,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은 고발 등 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학원법 제22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명 : KBS, 연합뉴스 / 2022. 6. 9.(목) 제목 :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 - 법원의 판단없이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 ​ 교육부는 지난해 9.27.부터 10.13.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4.22.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20.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징계요구 대상자 17명의 교원 중 15명(소송 중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2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하지 않았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

언론사명 : 서울경제 / 2022. 6. 8.(수) 제목 : 정권바뀌자... 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 교육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감사규정」 에 따라 2021년 연초 수립된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 22일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월 20일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관련 일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진행되었으며, 향후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

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