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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월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덕없이 부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2018년 · 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 반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 ’18년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경향신문(박채영 기자)에서 보도된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 (’16) 6.26 → (’17) 6.15 → (’18) 6.2..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8월 31일(토)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8월 공시에서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규모,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적립금, 입학 전형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하였다. 2019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대상) 총 417개 대학(224개 대학, 148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 조사 당시 결산 미완료된 2개 대학(경주대, 한려대)은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적립금 현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
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임신·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 체계 마련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안)」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안)」 제1호 안건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 - 이번 안건은, 정부..
교육부,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13.4%)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4,704명(-15.6%) 시간강사연구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강좌 개설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19년 23,800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제11조의3, 「통계법」 ◦ (조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 (조사 대상) 유치원~대학, 교육청 등 23,800개 교육(행정)기관 1) [유‧초‧중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