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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 고교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59조 3,832억원 대비 9,126억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혁신성장의 심장이 될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 3곳 발표 교육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 공모에는 총 32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10대1을 상회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 교육부“해임하라”'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하여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논문이나, 도서출판, 공인어학성적 획득 등 과도한 외부스펙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2013년 주요 개선 사항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의 외부 실적이 대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성비위 사실 확인, A교수 중징계 요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2019.7.1.~7.5.)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1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3%p 증가,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감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2월 중 발표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개요 -기간/대상: ’19.4.1.(월)~4.30.(화)(온라인 조사) /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 명) ※ 조사 참여율 : 90.7% (약 372만 명) -조사내용: ’18년 2학기 시작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주체: 전국 시·도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대학 입학이 곧 취업,‘조기취업형 계약학과’공동입시설명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의 2020학년도 학생모집을 위한 공동입시설명회를 8월 27일(화) 14시에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IT 대회의실(612호)에서 개최한다. * 경일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ERICA) 이날 입시설명회는 전국에 있는 진학지도교사 및 관심 있는 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균형 있게 결합해서 3년 동안* 집약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