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 (3542)
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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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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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이스터고 지정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국민일보,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마이스터고? 이업체가 최고" 지원서 맡긴 고교, 소개한 직능원', '직능원이 마이스터고 원하는 고교에 자문 업체 소개... 부적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마이스터고지원센터)은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위탁기관으로서 운영 현황 모니터링, 선정 희망학교 컨설팅, 회의준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능원에서 진행하는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업체 소개와 전환 심사 개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직능원 감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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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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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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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예술대․백석대․ 백석문화대 3개 대학 동시 종합감사 실시 3개 대학 간 재산 교환과정에서 제기된 교육부 관계자 유착의혹 등 철저히 감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12.(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산하 백석예술대학교(전공대학)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 백석대학교(4년제) 및 백석문화대학교(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설립자가 같은 위 3개 대학 간 2016~2017년에 이루어진 재산(교지 및 교사) 교환에 대한 백석예술대 사안조사 과정에서 교환허가의 적법성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합감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3개 대학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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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고 과학실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포르말린 유출" 1200명 대피...초등교 독성물질이 불안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과학실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매년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과학실 안전점검(연 2회)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해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관리 상태, 과학실 안전장비‧설비 확충 정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노후된 과학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속(’17~) 예산 확대 및 시‧도교육청 대응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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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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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통합 돌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등 중앙-지자체 협력 사항 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6.(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