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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 * 중‧고생 부교재비: (2017)41,200원 → (2018)105,000원(154.9% 증) - 전체 예산 약 9,000억원, 80만 여명 수혜 예상 - - 집중 신청 기간 3.2(금)∼3.23(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교육부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
교육부, 포항지역 내진보강 2018년까지 완료한다 - 안전대진단의 추진사항 학교현장에서 중간점검 실시 - - 내진보강, 재난위험시설, 석면제거 등 현장 안전점검 실시 - 교육부는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간점검으로 포항 지진피해 복구현황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중간 점검을 위해 2. 28일 차관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신학기 전 지진피해학교*인 포항 흥해초의 복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석면제거** 학교인 환호여중(포항)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 건물 3동 중 2개동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철거 진행 중(교사 1동은 내진보강 공사중) ** 2018년 겨울방학 중 3,643m2 석면..
국가교육회의 제2차 회의 개최 -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논의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월 27일 14시 한국장학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개요 별첨) 지난 12월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은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학생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미래 설계” 교육부는 2월 26일(월),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안 제4조) 현재 중..
정부,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청소 실시 - 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결과 201개교 중 43개교 석면 확인 - -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상 대청소 및 안전성 확인 -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기초∼소득 3구간 전원(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20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대학별 장학금 배정현황 참고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취약..
교육부,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정책 청사진 제시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교육부는 2월 23일(금)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제1차(2003~2007), 제2차(2008~2012), 제3차(2013~2017)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질 좋은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업무방식, 직무역량의 유효기간이 더욱 짧아져, 2020년 이후에는 지금 축적한 역량의 절반 이상이 유효하지 않을 것 (2017.7, 대한상의) ※ 2017.9월 기준, 한국이 ..
제도 보완 교육부, 현장의견 들어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가능 - - 학생에게 실습경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현장실습 참여 지원 -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입찰가점ㆍ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정부 주도로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 발굴·확대 - 교육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