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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4월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한국체육대학교 전OO 교수 복무․인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전OO 교수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등과 관련한 사안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5월 23일(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체대 빙상장이 특정인들에게만 부당하게 대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자 0.02% 현실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고, 5월 28일(월)에 개소식을 가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50여 명,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를 축하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의 전략을 논의합니다. 교육부․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발전위,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5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범부처가 협력하여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을 추진합니다. ‘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으로 혁신성장·일자리창출을 도모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합니다. 혁신성장 견인하는 다각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지속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구(舊) ‘남영동..
“범부처가 협력하여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 추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여름철 오존 증가에 따른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마련”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다각적인 인재양성 지원 방안 추진하기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래 사항을 논의합니다. ◦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제1호 안건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베트남 등 12개국 20명을 초청하여 첫 글로벌 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배성근)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KOICA), 이사장 이미경)과 함께 베트남 등 12개국을 초청하여 5월 24일(목)부터 6월 6일(수)까지 12일간 대구, 서울 등에서 교육행정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아프리카 각국에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와 연수 참여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각국의 교육관련 부처에서 추천받은 연수생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 정책, 교원 양성 및 교원 연수 정책 등을 12일 동안 참여식 교육 방법 및 현장 체험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