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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WCC21 성과 발표회 참석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2일 The-K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WCC21 교육성과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WCC(World Class College)는 국내외 산업체 요구와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으로 창조경제 및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말합니다. 교육부가 해외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경쟁할 전문대를 키우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사업인데요. 현재 21개 전문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 부총리는 발표회 자리에서 "전문대학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며 "WCC 21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졸업생 해외 취업 활성화 등 우수한 성과들을 확산해 대한민국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3. 11 (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
신학기 주요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 -2015년 제1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즐거운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그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 자유학기제 확산에 따른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 학교시설 안전관리 ▲신학기 교육물가 안정화 대책 ▲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활동 대책 ▲ 초등돌봄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지방교육 재정 운영성과평가 추진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알기 쉽게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궁금하세요? 이제부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초·중등교육 9개 부령 통합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었고, 각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9개 규정을 통합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 사립학교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교할 때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 확인조사시스템 미등록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오마이뉴스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목 : 행정 실수로 ‘교육비 지원’ 학생 9만 명 누락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기관의 업무 실수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약 9만 명이 시스템에서 누락되어 ㅇ 전국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혼란 발생 ■ 설명 내용 ㅇ시·도교육청에서는 ’14년부터 학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을 확인조사 후 심사·지원하고 있음 ㅇ우리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산 등록한 ’15년도 확인조사대상자가 지난 해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3%)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학생이 전..
학교 입학시 교복 미착용 관련 보도 ■ 보도매체 및 일시 : SBS, 연합뉴스, ’15.3.2(월)/헤럴드 경제 ’15.3.4(수) ■ 보도 주요내용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따라 학교선정 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일부 학생들이 입학식까지 교복을 받지 못하는 혼란발생 - 한국교복협회는 학교선정업체의 절반 가까이 입학식 당일까지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헤럴드경제) ■ 설명 내용 ㅇ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 구매 물량이 매년 2월 초에 신입생 배정이후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 납품기한 확보를 위해 물량확정 후 40일까지 납품기한을 인정하고 - 학생의 교복착용시기를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단위학교에 요청(’14.12)하였고 전체 국공립 중고의 39%가 3월 이후** 교..
초등 ‘기초학력 진단 검사’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 목 : 전교조 초등 일제고사 기습 부활 지적에 교육부는 “지원사업 위한 시험일 뿐” ■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학교별로 자율 실시하는 초등 4~6학년 대상의 진단평가를 위해 검사지를 직접 만들어 보내 초등 일제고사를 기습 부활시켰다고 밝혔음 - 초등학교 일제고사 전면적 부활과 확대를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 됨 ■ 설명 내용 ㅇ 3월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 작년까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하여 문항을 출제하여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 출제된 문..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관련 보도 설명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3(화) ■ 제 목 :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감사권한이 없다고 밝혀 왔으며, 지난 5년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음 ㅇ 의원실(정진후)은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해명 내용 ㅇ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연례 운영점검 및 수시 발생하는 특이민원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 법령상 회계 등 감사권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