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서울 국공립유치원 232곳, 통학버스는 1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에 따른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통학버스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권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1,182개원, 1,344대 운영 → (’19.8.)1,461개원, 1,871대 운영 특히, 서울교..

학교의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MBC(한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새벽 4시까지 수행평가 ‘허덕’…“학생들 혼수상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수행평가는 학교 교육과정과 정규 수업의 범위 안에서, 지식․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목표 도달도와 그 과정을 확인․평가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과제형(숙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문화일보(서종민 기자)에서 보도된 '특수교사 5000명 뽑는다더니 올 388명 선발… 예비교사 뿔났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6월 25일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 431명은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및 명‧퇴직 등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산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 교육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 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한데 이어, 2019년에는 1,036명을 증원하는 등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사 사전 예고 인원 대비 최종 선발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16년 ’17년 ’1..

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교육부-교육청, 파업 2일차 학교현장 대응상황점검 진행 -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노력 당부 및 노·사 소통 강화 협의 -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7.4(목) 영상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과 관련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파업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각 시‧도교육청의 파업 대책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 시‧도 부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파업 상황과 분야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부교육감들은 학생 불편이 가장 큰 급식‧돌봄분야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