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학교급식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이번 시행령 개..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24일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2HsHPCO #국무회의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각지대 #문제예방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

학교안전사고 피해지원 청구가 편리해지고, 다문화학생·귀국학생 등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가 개선됩니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https://bit.ly/3e68Sy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https://bit.ly/38yv3M6 ​ #교육부 #학교안전사고예방 #초중등교육법 #다문화학생 #국무회의

4차산업혁명 관련 직무능력 온라인 강좌, 매치업 이수 결과가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매치업 바로가기: http://matchup.kr ▶자세히보기: https://bit.ly/2Dwjwyx ​ #교육부 #유은혜부총리 #매치업 #매치업_학점인정 #4차산업혁명_직무능력강화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매치업 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11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