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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8.10월 발표된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관리 강화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시책사업 : 전국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시간제등록생 선발규모 대폭 축소(편제정원 → 입학정원의 50%)로사이버대학 교수·학습력 제고 기대-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 허용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이버대학의 교수·학습력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 축소 ]개정령..

가 집필된 곳.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로 쓰였던 곳.우리 민족의 자유를 꿈꾸던 분이 총성과 함께 사라지신 곳. 여기는 경교장입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경교장이 지난 3년여의 복원과정을 거쳐 64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제사회에 나서기까지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 백범 김구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경교장이 들려주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경교장의 역사경교장의 원래 이름은 대나무 죽, 더할 첨 자를 쓰는 죽첨장(竹添莊)이었다고 합니다. 친일파 거부였던 최창학이 일본 건설회사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은 별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