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1.8조원 대비 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

□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미래교육 전환 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소개 및 우리나라 미래교육 전환 방안 논의 등 * 유네스코가 발간(2021.11.)한 미래교육 전망 보고서로 미래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 전환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함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8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민정 의원, 김병욱 의원(국),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1월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미래교육 전환 의제를 국내에 확산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전환 방안에 대해 교사, 학..

1. 서민・중산층 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6,621억원 증액 2.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22년) 인상, 2,394억원 증액 3.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등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원 증액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944억원 증액 확정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추가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 이끄는 ‘지역혁신플랫폼’ 730억원 증액, 2개 추가 선정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원 사업 신설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4억원 증액 반영 4.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기틀 마련 - 학생․청년 및 학부모 참여보장, (전문)대교협, 교원관련 단체 등 다양한 추천 - 상시적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새로운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일(목)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

✔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 아이들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u2dQnr #교육부 #법안 #국회 #본회의 #대학원생 #학업 #연구 #평생교육 #아이 #건강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5.2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