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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4. 10. 1(수) ■ 제목 :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 주요 보도내용○ 한국교육원 부실․부패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파견공무원의 체재비(27억)가 사업비(14억)의 두 배- 39개 교육원중 12개 교육원은 행정직원 1명뿐, 강사 없이 운영 - 원장 공모에 지원한 교육부 공무원은 대부분 선발, 심사위원 대부분을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 ■ 설명 내용○ 파견공무원의 체재비는「공무원 수당규정」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14억)는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만 포함된 것임*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보급사업비(35억),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사업비(34억)..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감싸는 교육부' 보도 관련설명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4. 9. 30(화) ■ 제목 :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감싸는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뉴질랜드 교육원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폭언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교육부가 현지조사 후 성희롱 발언 묵인 및 솜방망이 조치 - 현지 정부 경찰은 교육원장 경고․명령, 인권위원회에서 교육원장의 거부로 중재 무산되고 사건이 법무부 산하 재판소에 회부 ■ 설명 내용 1. 교육부의 사안조사 조치 결과 교육부는 동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14.8.6~8.10)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한 바 있음 - 교육원장의 성희롱·폭언 문제는 객관적 입증근거..
2014/05/04 21:24 -->“교육부 전 차관 대학 총장으로 재정로비 역할”관련 설명■ 언론사명 : 서울경제, 이데일리■ 보도일 : '14. 5. 29.■ 보도제목 :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보도내용 ◦ 교육부 퇴직 공직자들이 대학 총장으로 재취업하여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로비스트의 역할을 함 ■ 설명 내용해당 보도들에서 지적한 7개 대학의 재정지원액 분석 결과, 사립대 6개 대학의 취임 이후 1년간 지원 증가액은 대부분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이며, 국립대학의 증가액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등 대부분 경상경비임 ※ ’12년 국가장학금 대학별 평균지원액은 국・공립 51.5억 원, 사립 44.8억 원임 설립대학명재정지원..
자유학기제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언론사명 : 서울경제 ■ 보도일자 : 2014. 4. 3.(수) 조간 ■ 제 목 : “자유학기제 선생님 따라 천차만별” ■ 보도 주요내용 ◦ 교육부가 올해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수를 6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역점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추진 ◦ 자유학기제에 교사가 참고할 만한 매뉴얼 없고, 콘텐츠 확보도 달라 격차가 심함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다양한 매뉴얼 및 콘텐츠를 1~2월에 학교에 보급한 바 있으며, -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모듈 형태로 구성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희망,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방과후 돌봄학교, 차질없이 진행 1월 2일자 뉴시스 ‘박근혜 공약 또 파기?.. 방과후 돌봄학교, 희망자의 18%만 혜택받아’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정확한 수요조사(2013년 12월~2014년 1월)를 바탕으로 2014년 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전국 시・도교육청 내년 예산 최소 1조 9천억원 결손 예상”“박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 안 돼”보도관련 ■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국일보■ 보도일 : 2013. 11. 25.(월)■ 보도제목 : ◦ 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최소 1조 9천억원 결손 예상(경향) ◦ 박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안돼(한국)■ 보도내용 ◦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이 2,300억원에 불과하고, 시・도전입금은 1,7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5,000억원, 누리과정 1조2,200억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비용은 1,500억원이 소요되어 1조 9,000억원 결손이 예상되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편성 필요(경향) ◦ 내년도 교부금 추가 소요액은 5,762억원인데, 교부금 증액분은 2,300억원에 불과하..
“4시간만 일하는 선생님, 아이 잘 돌볼까”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 : 2013. 11. 21.(목) ■ 보도제목 : “4시간만 일하는 선생님, 아이 잘 돌볼까” ■ 보도내용 ◦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우려 -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원 등에서 겸직도 가능 -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은 교육 현장에 무자격자 양산 -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 ■ 설명 내용 ◦ 기존 교사들 중 간병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고, 소수 교과목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 도입합니다. ◦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합니다. -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