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아무 실효성 없는 재탕 외국인 유학생 확대책"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7. 9.(목)■ 제 목 : 아무 실효성 없는 재탕 외국인 유학생 확대책 등■ 주요 보도내용 ◦ 유학생 전용학과 설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국인 학생과 분리한다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선호할지 의문 ◦ 유학생 가족 취업 알선 등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을 맞춰 보지 않은 정책임 ◦ 3년 전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와 차이가 없음 ■ 설명 내용 ◦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은 전공필수나 핵심교양 등을 유학생 전용 강의(이중언어 교육)를 하고, 그 외 일반과목은 국내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 강의 형태를 의미하며, - 유학생의 전공에..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수용” 보도 관련 정부는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용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7월 6일 머니투데이의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용 수용' 보도와 관련, 금년도 명예퇴직 규모는 지방채 1조 1천억을 발행하여 8,300여명 내외를 수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2016년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규모, 소요재원 충당방안 및 신규채용 규모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7. 6(월)■ 제 목 :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 수용 ■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

교육당국 학교보건법시행령 8년째 방치...'구멍 뚫린 학교방역’문제 지적 보도 6월 25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 및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시 : 2015. 6. 25 (목)■ 제 목 :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주요 보도 내용ㅇ 「학교보건법」개정(‘07.12.14) 이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 정진후 의원 조사결과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수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은 증가됐다는 6월 25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자치위원회가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해결하는 법적 제도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 심의건수가 가장 큰 건 사실이나 1천명당 피해학생은 오히려 전년대비 0.9% 감소됐음을 밝혀드립니다. 또 최근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언론사명 : 한겨레■ 보도일시 : 2015. 6. 25(목)..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수혜범위 과하다”관련 설명자료 최근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을 밣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6. 24.(수)■ 제 목 : 예산처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범위 과하다”■ 주요 보도내용 ◦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주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

교육 복지부 10배 차이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6. 5.(금)■ 제 목 : 교육 복지부 10배 차이 ■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는 6월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학생 및 교직원 격리대상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 보건복지부는 300명이 조금 안된다고 발표 ◦ A기관에는 단체행사 자제요청 공문 발송, B기관에는 격리대상자 발생시 보고요청 공문 발송◦ 격리대상자 발생시 보고에 대한 내용이 빠진 통일되지 않은 공문이 일부기관에 발송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집계차 발생 ■ 해명 내용 ◦ 격리대상자 발생시 교육부로 보고요청을 한 공문이 일부기관에만 발송돼 혼란이 발생됐다는 기사내용 은 사실과 다름​◦ 교육부는 6월 2일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교육부-복지부 엇박자 (교사-학생 격리자 10배 차이) 보도 관련 설명 ​​6월 4일(목) 한국경제, 경향신문, SBS 등에 보도된 '교육부와 복지부 엇박자(교사, 학생 격리자 10배 차이)'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6월 3일(수) 밝힌 메르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격리 통계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아 정확히 산출한 숫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로 인해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및 일시 : 한국경제, 경향, SBS, 연합뉴스 등 / ’15. 6. 4(목) ㅇ 보도 주요내용 - 메르스를 둘러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음 - 교육부는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메르스와 관련하여 학생 23명, 교직원 9명이 격리조치되었다 고 국회에 보고..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중앙일보 등 9개 매체■ 보도일시 : 2015. 5. 27(수)■ 제 목 :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 주요 보도내용 ◦ 감사원에서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 감사에서 다수의 국립대 교수가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를 부당집행 하 였음 * 연구과제 소관 부처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립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 감사원은 정부의 사후검증시스템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연구비 비리 교수 등 1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청하였음 ■ 설명 내용 ◦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