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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3명"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 관련 보도 ■ 보도 개요ㅇ 보도매체 및 일시 : ’15.3.19.(목) / KBS, SBS, 연합뉴스, 헤럴드 경제ㅇ 보도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재분석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ㅇ 보사연에서 발표한 ’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우리 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피해응답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조사대상, 조사문항 등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피해응답률: (교육부) 8.5(’12.2차)→1.9(’13.2차)→1.4(’14.1차)→1.2(’14년 2차) (보사연) 32.2(’13.12발표)** 조사대상 : (교육부) 초4..
「취업 9대 스펙에 NCS 한가지 더... 혹 떼려다 혹」보도 관련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및 일시 : 2015.4.6.(월)/국민일보 ㅇ 보도 주요 내용 - 과도한 스펙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 준(NCS) 을 도입함 -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준비 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으며, - NCS 과정을 이용하여 취업학원들이 고액 수업을 개설됨 ■ 설명 내용 ㅇ NCS를 도입한 취지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만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 직무와 무관한 스펙쌓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임 ㅇ 한편, 정부에서는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서류·면접 등 대비하기 용이한 부분에서 우선 도입하고, - 필기시험은 1년 이..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내일신문■ 보도일시 : 2015. 4 28(화)■ 제 목 : 성범죄자에 포위된 초·중·고교 ■ 주요 보도내용◦ 서울에 위치한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37개 학교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한 건은 8개 학교에 불과하고 지정된 8개 학교도 지정 후 특별교부금 2,750만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남◦ 유기홍 의원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을 늘리고 고위험군 61개 만이라도 예산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설명 내용◦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은 학교안전이 취약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10년에 추진하였으며, ’11년부터는 시도교육청으로..
'학생회비도 빌려야만 학자금 대출 된다니...' 관련 보도 ■ 보도 개요ㅇ 보도매체 및 일시 : ‘15.3.25(수)/한국일보ㅇ 보도 주요내용- 대학생들이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시 학생회비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 속출- 중앙대에 다니는 김모(26)씨는 학자금 대출시 등록금만 대출 신청하고 학생회비(선택경비)를 선택하지 않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목포과학대학 이모(24)씨도 학생회비(선택경비)를 선택하지 않자 대출이 미실행 ■ 설명 내용ㅇ 대학생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와 자율납부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음 ㅇ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대학이 개설한 학생별 등록금 납부용 가상계좌에 학생 본인납부금과 대출금을 동시..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국민일보 ■ 보도일시 : 2015. 3. 9(월) ■ 제목 :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 관련 보도 ■ 주요 보도내용 ○ 학교 안전, 제대로 챙기고 있나 = 지은지 40년 이상, 안전등급 C등급인 학교건물 747개동 정밀점검 결과 D등급 35곳으로 늘어남 ○ 학생 안전은 뒷전? = D급 분류된 건물에서 학생들 그대로 생활, 정밀안전진단과 심의위 등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수개월 소요 ■ 설명내용 ▷ 그동안 학교건물 안전점검은 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아주 열악한 경우에 한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음 ▷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시설은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 처음 실시 ※C급(4..
초등 ‘기초학력 진단 검사’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 목 : 전교조 초등 일제고사 기습 부활 지적에 교육부는 “지원사업 위한 시험일 뿐” ■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학교별로 자율 실시하는 초등 4~6학년 대상의 진단평가를 위해 검사지를 직접 만들어 보내 초등 일제고사를 기습 부활시켰다고 밝혔음 - 초등학교 일제고사 전면적 부활과 확대를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 됨 ■ 설명 내용 ㅇ 3월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 작년까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하여 문항을 출제하여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 출제된 문..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관련 보도 설명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3(화) ■ 제 목 :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감사권한이 없다고 밝혀 왔으며, 지난 5년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음 ㅇ 의원실(정진후)은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해명 내용 ㅇ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연례 운영점검 및 수시 발생하는 특이민원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 법령상 회계 등 감사권한에 관..
초등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시 : 2014. 12. 26(금) ■ 제목 : 초등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하나 ■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는 지난해 폐지된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교육부는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정책연구를 지난 9월부터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예정■ 설명 내용○ 초등학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재도입 결정한 바 없음○ 다만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중임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 전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임 - 정책연구 결과가 제출(‘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