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5. 26(화)■ 제 목 : 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 실습커녕 열악한 작업장 노출■ 주요 보도내용 ㅇ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교육과 실습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졸업전에 취업을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 음 ­ 산재 많고 상습 체임 업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 ­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도 실습생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함 ■ 설명 내용 ㅇ 특성화고 교직원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는 연중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수기업 발굴 및 추수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 시, 고용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임금체불업체, 산업재해다발사업장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전력기업 명단과 우수..

「교육당국은 성과 집착…학교는 취업률 뻥튀기」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5. 26(화)■ 제 목 : 교육당국은 성과 집착…학교는 취업률 뻥튀기■ 주요 보도내용 ㅇ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부문 중 특성화고 취업률 점수는 4점으로 취업률 위 주의 정량적 평가가 이뤄짐 ㅇ 감사결과,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로 나타난 1만 1,731명 중 4,581명은 실제 소득이 없지만 재직증명 서 제출만으로 취업이 인정 ㅇ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취업률은 28.2%(’13)에서 29.2%(’14)로 1.0%p 오른 반면, 고용보험 미가입 자 기준 취업률은 9.6%에서 15.7%로 급격히 늘어남 ■ 설명 내용 ㅇ 본 보도에 제시된 것처럼 ‘특성화고 취업률(4점)*’을 시..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 언론사명/보도일자 : 한국경제(’15.5.16(토)]■ 제 목 :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주요 보도내용 ◦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기존보다 180만원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 며, 초임교수 20여명은 월 20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음 ◦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교육부령 제정 후 대학별로 지침을 세워 지급이 가능한데, 교 육부가 교육부령 제정을 미루고 있음 ■ 설명 내용 ◦ 국‧공립대학 기성회는 소속 교원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중 단된 상황..

대학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 언론사명/보도일자 : 중앙일보(’15.5.13(수)]■ 제 목 : 대학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 주요 보도내용◦ 법 제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 려는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 ◦ 정원감축과 연계가 유보되면서 상위그룹에 속한 대학에 A, B, C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C등급 이상이라는 사실만 통보하기로 결정 ■ 설명 내용◦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14.1),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15.2)를 통해 기 발표한 바와 같이 - 상위 등급(A∼C)의 경우, 대학 특성화 사업(CK)..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 ■ 언론사명 : 국민일보■ 보도일시 : 2015. 5. 8(금)■ 제 목 :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교육부 대학평가 지침 따라 통계 낼 때 미취업자로 분류■ 주요 보도내용 ㅇ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다수 대학의 취업현황에서 1인 창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영농업종사자, 프리랜서의 세부항목이 ‘0’으로 표기 ㅇ 대학은 졸업생들을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1인 창업자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 ㅇ 일부 대학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생을 모교에 취업시켜 단기취업률을 올리는 편법 사용 - 교육부는 대학평가 전체점수 증 취업률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설명 내용 ㅇ 취업률 조사는 매년 2회(6.1자..

'방사능 우려' 후쿠시마 폐타이어로 인조잔디 제조 ■ 언론사명 : JTBC 방송■ 보도일시 : 2015. 5. 7(목)■ 제 목 : ‘방사능 우려’후쿠시마 폐타이어로 인조잔디 제조■ 주요 보도내용 ㅇ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만드는 데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 가 사용됐다는 증언 보도 -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인조잔디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ㅇ 2010년 이전 조성한 인조잔디운동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11.) 발생 전에 조성한 것으로 - ‘방사능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폐타이어가 인조잔디로 사용되지 않았음 ㅇ 또한 2011년 이후에는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 기술표준(KS M 3888-1)이 제정(2010.11.)되어..

“기업 기피…예산 부족…진로·취업교육 겉도나”보도 관련- 중학교 자유학기제 빨간불 - ■ 언론사명/보도일자 : 서울경제(’15.5.6(수)]■ 제 목 : 기업 기피…예산 부족…진로․취업교육 겉도나■ 보도 주요내용 ◦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체 중학교 70%로 확대 되지만 체험처인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 등 정책적 배 려가 없음 ◦ 3월 말 전경련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상당수 기업이 예산‧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이 전무하고 2학기부 터 프로그램 제공하는 데 난색 ◦ 교육부도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추진하지만 전경련 외 다른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보도일시 : 2015. 5. 1.(금)■ 제 목 :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교육청 재정운영 평가 항목에 ‘통폐합’ 관련 배점 7%나 차지, 재정 부족한 교육청 거부 어려워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 위기 몰려 - 교육부가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학교 통폐합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 -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점수가 총점 100점 가운에 7점에 이름 ■ 설명 내용◦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하여, 복식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