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 (1심) 서울 4건(8개교). 부산 1건(1개교), 경기 1건(1개교) / (2심) 부산 1건(1개교) ​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제목 :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매일경제, `21.10.27,) 자사고 폐지한다니 초중생 8학군 진입 2배로(조선일보, `21.10.21.) 자사고 폐지의 역습...초중생‘강남 전입’80% 늘었다(서울경제,`21.10.20.)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년 12.95% → `21년 13.26%)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17년 13.45%, `18년 13.39%)에 비해..

◈ 교육부,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동의 ◈ 고교체제 개편 흔들림 없이 추진 및 일반고 조기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8.27.)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화), 해당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최근 연달아 있었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7일(목)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하였다. ※ [참고]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구성 (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 교육부(차관), KICE(원장), KEDI(원장), KRIVET(원장), 시‧도교육청(대표 : 세종시교육감) ‣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 :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

고교교육혁신추진단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 ☑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근거 조항 삭제 ☑ 전국단위 자율학교 모집 특례 삭제 ☑ 11월 27일(수)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자세히보기: https://bit.ly/2KB0F9c #교육부 #고교교육혁신추진단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공정교육

교육부 차관의 발언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표현한 것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차관과 2600억 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교육부 차관의 발언 내용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1일(월) 교육부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도중 비공식적 환담 자리에서 자사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관해 교육부 차관과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차관의 발언은 교육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단계의 서열화 해소,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추진하였고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2PYvOqA​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고교서열화해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전환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