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및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1월 24일(월),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신규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소장 강원대학교 남수경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재정연구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지원 역할..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진단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교육부TV에서 만나보세요! - 일시 : 2022.1.24.(월) 14:30 - 교육부 TV : https://url.kr/3xo4tr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교육부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등 / 2021. 12. 30. (목) 제목 : 40년 후 학령인구 45%↓ 교부금은 3배↑…KDI “산정방식 개편을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및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김소현 기자) / 2021. 12. 9. (목) 제목 :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단위 : 조 원)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산상 잉여금(①+②+③) 4.9 4...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10. 7. (목) 제목 : 예산 남은 교육청, ‘묻지마 지원금’ 4700억 뿌렸다 / 초중고생 3분의1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 2.4배로 늘어 등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 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용도로 용처를 제한한 선불카드..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경제, 매일경제 / 2021. 9. 2. (목) 제목 : ‘선거 쌈짓돈’된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 학생수 줄어드는데 11조원 늘어난 교육재정교부금 기형적이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 예산이 증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 교부금 증액 : (2021년 추경) +6.4조 원 / (2022년 정부안) +11.1조 원(2021년 본예산 대비)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파이낸셜 뉴스 / 2021. 6. 9. (수) 제목 : 재정 구조조정 ‘구멍’… 교육청엔 돈 넘친다 / “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 표퓰리즘에 ‘노 터치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본예산 55.3조 원 → 2021년 본예산 53.2조 원(전년대비 2.1조 원↓)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