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 ‘찬밥’」​관련 설명 자료 ■ 언론사명 : 동아일보■ 보도일자 : 2015. 4. 16(목)■ 제목 : 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찬밥’ ■ 주요 보도내용 ◦ 마이스터고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줄었음 ◦ 과거 고졸자 채용 인원을 늘렸던 기업들도 정권이 바뀌자 고졸 채용을 줄이거나 꺼리고 있음 ■ 설명 내용 ◦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마이스터고를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있음 - 이번 정부 들어서 소프트웨어, 해외건설‧플랜트, 식품제조 분야 등에서 7개교를 추가 지정하였음​◦ 교육부의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은 변동이 없..

최근 5년, 일부 사립대 등록금 인상 ■ 언론사명/보도일시 : 경향신문 [’15년 4월 8일(수)]■ 제 목 :‘반값등록금’정책 5년… 사립대 28곳 되레 올랐다■ 보도 주요내용 ◦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사립대 등록금 2010년 대비 2014년 인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입학금 제외)이 사립대 28개교, 국공립대 6개교가 인상 ■ 해명 내용 ◦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설계되고 예산이 확보된 2012년부터이며,「박근혜 정부」이후 확대되었음 ◦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 등록금 통계를 대비하여「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5년간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2012년 대비 2014년..

'학생회비도 빌려야만 학자금 대출 된다니...' 관련 보도 ■ 보도 개요ㅇ 보도매체 및 일시 : ‘15.3.25(수)/한국일보ㅇ 보도 주요내용- 대학생들이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시 학생회비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 속출- 중앙대에 다니는 김모(26)씨는 학자금 대출시 등록금만 대출 신청하고 학생회비(선택경비)를 선택하지 않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목포과학대학 이모(24)씨도 학생회비(선택경비)를 선택하지 않자 대출이 미실행 ■ 설명 내용ㅇ 대학생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와 자율납부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음 ㅇ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대학이 개설한 학생별 등록금 납부용 가상계좌에 학생 본인납부금과 대출금을 동시..

박범훈 靑 근무때 중앙대 지원금 36% 급증보도관련 ■ 언론사명 : 문화일보■ 보도일시 : 2015. 4. 2 (목)■ 제 목 : “박범훈 靑 근무때 중앙대 지원금 36% 급증” 〈2011년 264→2012년 360억〉 ■ 주요 보도내용 ㅇ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한 기간 중에 중앙대에 대한 교육부 지원금 대폭 증액ㅇ중앙대에 대한 지원금 (‘10년) 197→(’11년) 264 →(‘12년) 360억원으로 증가, 특히 ’12년에는 전년보다 36% 급증 - 지원금 순위도 (‘10년) 12위 → (’11년) 11위 →(‘12년) 9위로 상승 - 사립대학 재정 지원 1,2위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12년에 각각 106억원, 87억원 지원금 감액 ■ 해명내용 ㅇ중앙대에 대한 지원금 년도별 증액사..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즉각 정상화해야 보도 관련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및 일시 : 2015.4.4.(토)/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ㅇ 보도 주요 내용 -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률다툼이 계속 됨 -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로 국립대의 위상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조속히 국립대 학 총장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설명 내용 ㅇ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 관련된 1,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 용이므로 - 명확한 처리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판결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총장 직무대리 지정·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3. 11 (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

올해 대학등록금 전년 比 10만원 더 올라■ 언론사명/보도일시 : 뉴시스, KBS, 아시아경제(’14.10.19(일) ■ 제 목 : “올해 대학등록금 전년 比 10만원 더 올라” ■ 보도 주요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637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만 8400원 인상 ■ 해명 내용◦ 위 보도내용의 연간 등록금은 개별대학의 학생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학별 평균 등록금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평균등록금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A대학 평균등록금 + B대학 평균등록금 ...) ／ 대학수 ◦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수를 고려한「입학정원 가중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아시아경제 ■ 보도일자 : ’14.9.17(수) ■ 제 목 : “대학쇄신 말뿐이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바뀐게 없다“ ■ 보도 주요내용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교사확보율,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세입규모와 구성요소간 비율 등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성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겠다던 당초 방침과 달라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됨 ■ 해명 내용 ◦ 기사의 내용은 교육부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정책연구진의 연구 초안으로서 현재 계속 수정 중에 있으며, 평가지표는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정성평가 지표 위주로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정책연구진은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