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교육부 소식 (4740)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대학 강사제도 시행 2년 유예 / 고등교육법 개정인문학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교원 사기진작과 교권보호책 마련 / 교원지위향상법 개정학교와 학생의 안전 보호 강화 / 학교안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장애 학생 교육기회 확대 /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개정특수외국어 인재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학술 연구비 관리의 책무성 제고와 제재부가금 부과 / 학술진흥법 개정 학교 환경 및 위생 강화 / 교육환경보호법 제정 등 교육관련 18개 법 제·개정 -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발표-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 추진 - 2016년부터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2017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과(초1~2) 및 단원(중3~고3) 본격 적용 매월 4일 안전점검, 매주 초(월요일)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16~’18)」 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등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우수 교육청 시상- 생명존중 인식개선으로 학생자살률 대폭 감소 및 기초학력 쑥쑥 - 교육부는 12.29(화) 올해의 교육정책 중 핵심과제인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 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교육청을 선정,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기관은 ‘생명존중’ 부문은 세종, 충북, 경북이며, ‘기초학력’ 부문은 대구, 울산, 충북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생명존중 부문 우수교육청 선정기준은 2015년 학생자살률이 가장 낮고 전년도 대비 학생자살자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4년간 자살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5년 학생인구 10만명당 자살학생수: 전국평균 1.5명(세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기본계획 확정 공고“ 대학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학생 사회 진출 지원 확대 ”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16년 2,012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16~’18) 추진하는 PRIME 사업은 고등교육 핵심 개혁 과제로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 10월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세 차례 공청회(10.21/27, 12.11)를 개최하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기본계획 확정 발표- 후진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대폭 줄어 ...-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 전담 명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8교내외)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분야 6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고졸취업자 등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들이 언제‧어디서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2월 30일(수)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72-5.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인생 2모작‧3모작 시대의 도래,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대학 수준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국가와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현행 비율대로 동일하게 인상 -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연금지급 정지, 분할연금 청구절차 마련 등 교육부는 2015. 12. 29(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6.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561호, 2015.12.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임 용 령)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투명성·공정성 제고- (승진규정)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제로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의 강화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대상자가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세분화 - 교육전문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