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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 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제15조, 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구성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이번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
◈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자의 요건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
◈ 유은혜 부총리,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과 면담 진행, 교육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공유 ◈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 학생의 자기주체성과 미래교육 방향 제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교육국장을 12월 7일(화), 세종청사에서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일보 / 2021. 12. 6. (월) 제목 : 교육부, 교사 3만5천명 줄인다면서...“교부금 더 늘려달라”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20년 7월 23일(목),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기반한 중기 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2022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 현장 교원 220여 명과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 ◈ 교육부, 교원 간 공유를 지원하는 ‘잇다’와 ‘지식샘터’ 소개, 교직 선배가 들려주는 생생한 경험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잇다*’와 ‘지식샘터**’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잇다×지식샘터 온라인 특별연수’를 12월 6일(월)에 개최한다. * 잇다(ITDA, ICT-based Teacher Development Assistant platform) : 공공·민간 공개 교육용 콘텐츠를 수집하여 교원이 수업자료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체제(플랫폼) / 2021.8월 정식 개통 ** 지식샘터:..
◈ 교육부, 사회정책 연구기관과 함께 2021년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다문화 포용정책의 부처연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주제로, 12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제5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문화 지원체계의 내실화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발제로는 그간 이주 배경 아동, 결혼이민자 여성 등에 관한..
◈ 충남·경남 교육청과 함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시범 운영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
1. 서민・중산층 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6,621억원 증액 2.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22년) 인상, 2,394억원 증액 3.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등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원 증액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944억원 증액 확정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추가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 이끄는 ‘지역혁신플랫폼’ 730억원 증액, 2개 추가 선정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원 사업 신설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4억원 증액 반영 4.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