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제목 :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매일경제, `21.10.27,) 자사고 폐지한다니 초중생 8학군 진입 2배로(조선일보, `21.10.21.) 자사고 폐지의 역습...초중생‘강남 전입’80% 늘었다(서울경제,`21.10.20.)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년 12.95% → `21년 13.26%)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17년 13.45%, `18년 13.39%)에 비해..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10. 23. (토) 제목 : 집값 올랐군요, 국가장학금 못 드려요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인상(2020년 54백만 원→2021년 69백만 원)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21년 +2.68%)을 반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3,310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33,061명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년 공동주..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10. 7. (목) 제목 : 예산 남은 교육청, ‘묻지마 지원금’ 4700억 뿌렸다 / 초중고생 3분의1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 2.4배로 늘어 등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 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용도로 용처를 제한한 선불카드..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매일경제 / 2021. 10. 2. (토) 제목 : "교육부, 대학들 허위자료 검증없이 지원금", "등록금 횡령 의혹 대학까지 교육부 역량진단 프리패스" 1. 교육부가 대학들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별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교육부, 감사원 등이 실시한 감사 또는 수사 등으로 진단 지표 허위‧과장, 대학 주요 보직자 등의 부정‧비리 등이 밝혀진 경우 사안별로 감점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대학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서울경제 / 2021. 9. 30.(목), 2021.10.1.(금) 제목 : 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파면’은 1명 뿐 ‘n번방’연루 교사들이 아직도…10명 중 1명만 파면 지난 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 중 파면 1명, 당연퇴직 1명, 계약해지(기간제교사) 3명 등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양성 단계부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으며, 앞으로..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경제 / 2021. 9. 17. (금) 제목 : 공교육 지출 OECD보다 많은데... 기초학력 역대최악 '17년부터 '19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에 따라 증가･감소하는 등 다양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학력 저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교과별 성취수준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등이' 19년 대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마련‧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과..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중앙일보 / 2021. 9. 9. (목) 제목 : 합격점 넘었는데 탈락시켰다, 교육부 수상한 전문직 채용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은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기획력평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기 공고된 바에 따라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교육과정총론 분야를 포함하여 10개 분야에서 14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되나,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으로 분야별 선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및 시행계획(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