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학생의 안전과 실습분야 전공 관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JTBC 8시 뉴스에서 보도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수당 줄고 내용 부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8년부터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따라 학생의 안전은 개선되었고, 현장실습 학생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년의 유해․위험한 사업*​ 및 학생의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 에 따른 청소년 금지 사업, 중대재해 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 등 ​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계획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고, 기업 현장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가르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사가 중학생 가르치는 길 열릴까'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가르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교원 수급 규모 변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인구 정책 T/F 및 국회, 시·도교육청, 전문가, 교육 현장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교육 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고, 실습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월요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납 연기 마시며 검은색 콧물 줄줄" 고통 받는 특성화고 학생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특성화고 권리연합의 촉구사항과 관련하여, 7월 중 전체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비치 및 환풍기 설치 현황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실습실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체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표준운영매뉴얼을 하반기 중에 개발·보급하고,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습과정에서 보호장구(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교육과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조선일보, 뉴시스 등에서 보도된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등 4건, '"초6 사회교과서 조작혐의 교육부 과장 해외파견...특혜성 도피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2018년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된 것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성취기준)에 기반하여 개발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내용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하지만, ‘16년부터 ’17년까지 사용된 초등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18년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교과서..

유능한 교원이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엉뚱한 전공' 강의해도 재정지원 계속'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전문대 교수 9%가 非전공학과 재직 관련 전문대학 교원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교육경력(학위) 및 연구실적(경력)을 갖춘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임용 학과가 임용대상자의 최종학력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실적(경력)으로 인정하여 교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 아울러, 학과명이 동일하더라도 학과별로 교과목 구성이..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초중등 SW교육 의무화... 교사없어 수업 못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SW교육 중학교 필수화 추진 관련 중학교 SW교육 필수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8년에 정보과목을 편성한 42%의 중학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적용*되어 ’20년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필수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8년)1학년 편성교 42%→ (’19년)1학년 또는 2학년 편성교 82% → (’20년)전체학년 편성교 100% ​ 필수화 중학교 비율의 연차적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희망, 학교여건 등에 따른 개별 학교단위 정보교과 편성 시기의 자율적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함 기조 사실상 폐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애로사항(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상치교사 배치)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 육성 ​ 교육부에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행정 지원, ..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