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생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진단에서 지역균형 고려, 지역대학 참여 재정지원사업 신설 추진 -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서울신문(박재홍, 김소라)에서 보도된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화.. 인구 급감 예측에 '인위적 감축' 손 놨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를 통해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이스터고 지정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국민일보,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마이스터고? 이업체가 최고" 지원서 맡긴 고교, 소개한 직능원', '직능원이 마이스터고 원하는 고교에 자문 업체 소개... 부적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마이스터고지원센터)은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위탁기관으로서 운영 현황 모니터링, 선정 희망학교 컨설팅, 회의준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직능원에서 진행하는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업체 소개와 전환 심사 개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직능원 감독부..

교육부는 초․중․고 과학실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포르말린 유출" 1200명 대피...초등교 독성물질이 불안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과학실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매년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과학실 안전점검(연 2회)​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해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관리 상태, 과학실 안전장비‧설비 확충 정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노후된 과학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속(’17~)​ 예산 확대 및 시‧도교육청 대응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노후 ..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만든 안전한 석면제거 안내서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학부모단체 “교육부‘석면 철거공사 안내서’작년보다 퇴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석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지난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대학교수,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한국환경공단 실무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석면 실무담당자 등 ​ 일부 교육청의 경우 `18년부터 엄격해진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사업체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여 1년간 가이드라인 운용 결과 관계법령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고교학점제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고교교육 #교육혁신 #정부혁신 #25년전면시행 ▶관련 자료 읽어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93123206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화요... blog.naver.com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대학 가나"... 손 놓은 교육부, 팔 걷은 교육청'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교교육 혁신방향｣(’18.8.17.)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를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일반고에 제도를 부분 도입한 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관련 제도를 충실히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