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하여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 운영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논문이나, 도서출판, 공인어학성적 획득 등 과도한 외부스펙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 2013년 주요 개선 사항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의 외부 실적이 대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최근 3년간, 사학연금은 2조 1,31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권 7,540억원, 주식 7,930억원, 대체투자 5,727억원 등 -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동아일보(김수연 기자),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사학연금, 작년 주식투자서 9,678억원 손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남.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서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금 수익률은 10년만에 마이너스 기록 * 국내 : 직접투자(-2,753억원), 간접투자(-4,877억원) / 해외 : 간접투자(-2,048억원) ​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학연금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남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은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이며, 대입 개편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대입 개편 미루려고... 직업계高부터 고교학점제 시작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입 개편을 미루려고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전체 고등학교에 ’22년 제도를 부분 도입한 이후 ’25년 본격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고교교..

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현황에 기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뉴시스(이연희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당국 학교 공간혁신 추진하면서 시설 현황 전무... 예산낭비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KEDI BRIEF’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이상민, 2019 vol.12)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이하 ’EduBuil*‘이라함)’ 구축으로 학교시설현황이 전산화되었으며, 시설현황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정부 믿고 일자리 찾아 미국간 청년들...‘불법 원정 알바생’된 사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우리 부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체결한 MOU에 따라 2009년부터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대학생연수는 대학생에게 6개월에서 18개월 간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 목적의 사업으로, 미..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가정용 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19.8.2.) 하였습니다. ​ 동 안내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18.3월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지침 중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교육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