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

수도권 대학 경쟁력 약화 해묵은 정원 규제가 원인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시 : 2015. 7. 31(금)■ 제 목 : 비수도권과 취업 역전현상 대학 자율적 정원조정 필요■ 주요 보도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6.2%)은 입학정원 규제로 인한 경쟁 부재로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9.3%)보다 3.1% 포인트 낮게 나타남◦ 아울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설명 내용◦ 최근 3년 간 대학 입학정원은 학령인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총수가 매년 증감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17년간 시행 중인 ‘수도권 입학 정원 총수 관리 제도’가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전담비..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24(금)■ 제 목 :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들이 22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시행령안의 사서 배치기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48.7% 대학에서 사서직 1,165명을 감원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장서 증가 기준에 의하면 연간 60만권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정안은 열악한 상황인 대학도서관을 진흥하여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대학도서관 사..

경기의회 ‘전자파조례’ 재의 요구 반발... ■ 언론사명 : 뉴시스 ■ 보도일시 : 2015. 7. 23(목)■ 제 목 : 경기의회 ‘전자파 조례’재의 요구 반발..교육부 장관 사과 촉구■ 주요 보도내용◦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23일 교육부장관이 주요책무인 학생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힘◦ 교육부 장관은 주요 책무인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재의 요구 지시를 철회하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데 대해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 ■ 설명 내용◦ 전자파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5. 6. 29 의결된 「..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7(금)■ 제 목 :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주요 보도내용 ◦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경남의 한 국립대 C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라는 결론에만 의존해 뒷짐만 지고 있음 ◦ 한편, 2011년도 교육부는 모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대학에 총장 후보 재선정을 요구함 ■ 설명내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대상은 “「기초..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5(수)■ 제 목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수십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여, 국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함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하였으나 후보자가 검증기간이 넓다고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함 - 해당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것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설명 내용◦｢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개별 대학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