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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3.2. •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완수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기 : https://url.kr/ylv7tm #교육부 #포용국가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현장대응력 #휴먼뉴딜 ​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1. 대책 수립 후 시행중인 과제 ✔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 -사회적 약자 사건은 '3중 보고-점검체계' 구축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팀장이 관장하는 '책임수사' 도입 등 ✔ 적극적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 -..

□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2021.12.30.)의 추진상황 공유 및 부처 간 협업과제 논의 □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분과의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 논의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월 수립) 연차별 이행상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 대응실패를 ‘중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대응력 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2021.12.30.). 이후,..

□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발표 □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한 공정사회와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부처 공동으로 4대 사회가치별 주요 과제를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발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사회정책방향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사회정책방향은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사회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발표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지역가치의 보존과 창조를 담당하는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31개 과제 지속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을 ..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발표) 지속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 대학-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부·환경부 협업으로 2022년 국공립 유·초등학교 대상 무공해차 300대 시범 전환 및 2023년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의무구매제 적용 ◈ 달라진 비대면 환경 속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2020.9.9.) 이행상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이번 방안은 대학-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활성화 기반 ..